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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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가 영화 관람료를 신용 카드, 직불 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공제율 30%의 혜택(다만 신용 카드 등 사용비가 총 급여의 25%를 넘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서)을 받을 수 있다.다만 영화 관람권(상품권)팝콘 및 음료 비용, 주차 요금 등은 적용할 수 없다.특히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서 문화비 소득 공제율을 일시적으로 40%로 적용하고 있다.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관람하는 영화 관람료에서 40%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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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서민, 중산층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화 관람료를 신용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문화비 소득 공제는 기존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 종이 신문 구독료 등에 적용됐지만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이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조세 특례 제한 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확산된 사항이다.
●영화비 소득공제, 영화시장 활성화 견인할까?
올해 하반기에 공개되는 한국 영화”밀수”,”콘크리트·유토피아”의 포스터.문화 체육 관광부는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위축된 한국 영화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한편,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가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1년간 10편의 영화를 관람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혜택은 1만원 이하에 그치기 때문이다.연봉 4천만원을 받는 독신 세대가 영화 관람료로 1만 5천원을 지급했다고 치자.이때, 관람료에서 30%를 공제하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면 세 법상 675원의 소득세가 감면된다.이 사람이 만약 1년간 10편의 영화를 관람한다면, 7천원 이하의 혜택을 입는 것이다.지난해 영화 진흥 위원회(이하, 영진위)이 발간한 “2020-2021년 영화 소비자 행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극장에서 한명당 4.0편의 영화를 2021년에는 3.9편을 관람했다고 집계됐다.한명당 4개 미만의 영화를 극장에서 관람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혜택은 사실상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또 영화 진흥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COVID-19종식 후 극장 영화 보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요인”으로 “영화 티켓 가격 인하”이 49.5%로 단연 선두로 꼽혔다.동시에 “영화 표 1장 구입시의 지불 의사 금액”로서는 “8000~10000원 미만”응답이 가장 많았다.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는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보다 실제 관람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화관람료만 소득공제? OTT 구독료도 소득공제 추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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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가 2년간 시청한 OTT플랫폼의 평균 개수는 “2개월”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평균 개수는 4.7개국으로 조사됐다.또 소비자는 2020년에는 극장에서 한명당 4.0편의 영화를 관람한 반면 극장 밖(OTT등)의 경로에서는 7.4개를, 2021년에는 극장에서 3.9개, 극장 밖에서는 8.4편을 관람했다.이 때문에 OTT시청 행위 역시 문화 활동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므로 문화 체육 관광부는 현재”OTT구독료 소득 공제 적용을 위한 효과 분석 및 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다만 현재 온라인 신문 구독료와 전자책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 상황에서 넷플릭스나 왓챠 등의 OTT서비스 구독료도 역시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군 이래로 K-영화, K-드라마가 가장 고조되는 시대.. 한국 콘텐츠 제작사에 세액공제는?
사진출처=유튜브넷플릭스코리아 ‘오징어 게임 시즌2’|캐스팅 발표|넷플릭스’ 캡처
어디로 가도 K컨텐츠의 위상을 확인하는 시대이다.”두유노·영 아, 김?두유가 없는 박지성?”에 이어”두유가 없는 슥잇도게ー무(<오징어 게임>)?”를 묻는 시대.정부는 일찌감치”세계 콘텐츠 4대 강국”도약을 선언했다.그러나 K컨텐츠에 대한 자부심과 별도로 한국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대표적으로 세액 공제율을 들 수 있다.한국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은 3~10%이다.대기업의 경우 3%, 중견 기업 7%, 중소 기업 10%수준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반면 미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 등은 20~40%에 달해세액 공제 비율을 책정하고 있다.한국은 제작비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세액 공제율을 기록하고 있다.그나마 한국에서 OTT전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은 올해에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는 방송과 영화에 한정되어 실시했지만 올해 조세 특례 제한 법이 개정된 데 따른 OTT전용 콘텐츠 제작비도 대상에 추가됐다.
사진출처=unsplash한편 국내 콘텐츠 제작 회사는 자금 부족에 의한 IP(지적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콘텐츠 제작 후에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래서 국내 콘텐츠 제작 업체 발전 때문에 세액 공제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다.예를 들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오징어 게임>의 IP는 넷플릭스가 다 갖고 있다.지난 달 말 방한했던 넷플릭스의 공동 최고 경영자(CEO)는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 간담회”에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대한 보상은)시즌 2가 제작될 경우 충분한 보상으로 보답하다”라고 밝혔지만 IP를 보유 못하는 국내<오징어 게임>제작사는 흥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K콘텐츠의 성공 비결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 간담회’ 현장 <옥자>(2017)가 신호탄이었다. 넷플릭스가 한국 크리에이터들과도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일종의…blog.naver.com이러한 소리를 받고 정부도 콘텐츠 제작 회사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4일 오후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영상 컨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반도체 등의 국가 전략 기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반도체·배터리·미래 자동차 등 국가 전략 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15%, 중소 기업은 2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씨네플레이 김지영 기자씨네플레이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