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민생경제 브리핑 2월 22일]은행이 대출 금리의 추가 인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출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생색내는 것 같은 “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 은행은 28일부터 변동형 주택 담보 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전세 대출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우리 은행도 이날부터 대부분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의 우대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거래 실적과 관계 없이 6개월 변동형은 0.45%포인트, 5년 변동형은 0.20%포인트 각각 인하됩니다. 네트 은행의 카카오 뱅크도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최대 0.70% 내렸습니다. 신한, 하나 은행도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세입자가 대상이어서 기존 대출자의 부담은 줄이지 못합니다. 대출 금리는 COFIX등 대출 기준 금리에 은행이 자체 책정한 가산 금리를 더해서 우대 금리를 빼주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은행권은 기존 임차인의 경우 처음 대출 계약 때 신용 점수, 소득 등을 반영한 가산 금리·우대 금리를 책정된 터라 중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변동 금리 대출의 세입자도 최근 시장 금리 하락으로 대출 기준 금리가 내려갈 추세이며, 시차를 두고 금리 수준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변동 금리를 보통 6개월에 1회씩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의 추가 인하에 나선 것은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대통령이 은행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